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제1편제15장제92조의2 신설)

○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2조의2제1호)

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06호                             2020. 6. 26.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5장(제9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감정료․통역료․번역료
2.․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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